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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내 오피스·상가 리모델링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2년까지 8000가구 공급 목표

머니투데이방송 김현이 기자aoa@mtn.co.kr2020/08/11 11:04

국토교통부 <사진=MTN DB>

앞으로는 주택뿐 아니라 오피스·상가 등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심에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5.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시을)이 대표 발의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는 도심 내 오피스·숙박시설 등을 리모델링 후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이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코로나 19로 촉발된 비대면 산업 활성화 등에 따른 도심 내 유휴 오피스, 상가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최근 1인 주거 수요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분기 오피스 공실률은 서울 9.1%, 부산 16.9%, 광주 18.2%, 충북 26.3%, 강원 19.5% 등을 기록했다.

아울러 민간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체결해 1~2인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리모델링을 통한 1~2인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적용되는 주차장 기준(가구당 0.3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주차장 완화 기준을 적용받은 약정주택이 준공되면 1개월 이내에 민간사업자에게 매도요청을 하고, 매도요청을 받은 민간사업자는 2개월 이내에 주택을 매도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매입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매입약정 시 주차장 완화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 절차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오피스 등을 포함한 공공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서울 등에 공공임대주택 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1인 가구 증가 등 주거트렌드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이기자

ao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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