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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분양 잠재울 '지분적립형' 주택, 실제 효과는?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 기자tout@mtn.co.kr2020/08/1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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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목돈을 들이지 않고도 내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내놓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주요 공급택지에 우선 적용될 방침인데요. 정부 의도대로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이 원활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박수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분양가의 20~40%만 매입하고 이후 나머지는 최장 30년간 분양대금을 나눠 내는 '지분적립형' 주택.

중간에 매도하면 차익이 적기 때문에 장기간 거주할수 있게 유도해 투기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는게 정부 입장입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투기수요 유입 차단 및 시세차익 단기회수 방지를 위해 실거주 요건과 전매제한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초기 투자금 부담이 적어 젊은층의 내집마련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가 나오는 반면 이마저도 현금부자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것이라는 회의론도 제기됩니다.

또 100% 추첨제 방식에 70%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인 특성상 청약통장을 수십년간 부어온 40~50대의 불만을 잠재우는 일도 과제로 꼽힙니다.

20년 전매제한에 강화된 실거주 요건으로 이사를 원하는 실수요자 발목을 잡아 막상 공급 활성화가 쉽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분양가 산정이 핵심이라고 지적합니다. 분양가를 시세대비 많이 낮게 잡을 경우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로또분양'을 억제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겁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지분적립형으로 공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분을 포함한 전체 분양가가 종전과 똑같이 인근 시세와 많이 동떨어지는 가격이라면 로또 아파트 문제는 똑같이 이어지는거죠.]

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최대 1만7000가구를 지분적립형으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공공택지뿐 아니라 3기 신도시, 공공재건축·재개발에도 지분적립형 주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구체적인 지분 취득기간과 입주자 선정방식 등은 올해 하반기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대책 효과를 보려면 해당 주택의 공급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입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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