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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시 공공재건축 갈등 봉합?…추가 규제완화 관건


머니투데이방송 이지안 기자aeri2000@naver.com2020/08/1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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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으로 발표한 공공재건축과 관련해 반응이 여전히 싸늘합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TF 조직을 만들어 그동안의 갈등을 봉합했지만, 서울시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지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공공 재건축은 기존 조합원에게 이득이 되면 됐지 기존 재건축 보다 후퇴한 점은 없다."

지난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발언입니다.

공공재개발과 달리 공공재건축은 시장의 반응이 신통치 않자 부총리가 직접 나서 공공재건축 참여가 조합에 이득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공공재건축은 공공재개발과 달리 여전히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고,
고가 아파트를 보유했던 단지 속에 임대주택이 대규모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큰 상황입니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건축을 해도 임대주택이 크게 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용적률 300% 재건축 가정할 경우 8.3%이지만, 공공재건축시 용적률 400% 기준으로 계산해 본다면 임대주택 비중이 9~13% 수준으로 임대주택이 대규모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어 그동안 공공재건축을 두고 갈등을 보였던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건축 활성화 TF조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TF를 통해 다음달까지 공공재건축 후보지를 발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혜택 뿐이면 공공재건축 사업에 참여할 조합이 극소수일 것이라는 전망이 짙은 상황.

홍남기 부총리는 공공재건축을 위한 추가 규제 완화를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추가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와 공공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협조할 것"이라면서 "강남 조합들의 사업 참여를 위해 임대주택 관련 추가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규제완화로는 조합 기여분과 임대주택 비율 조정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공재건축을 둘러싼 갈등을 가까스로 봉합하긴 했지만,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로간의 입장 차이를 얼마나 줄일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지안입니다.


이지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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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고 깊게 보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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