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고가주택 이상거래 다수 발견…이달말 조사결과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고분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결과 다수의 이상거래 의심사례가 추출됐다"며 "불법행위 해당여부를 검토해 8월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조치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세부 유형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수급대책에 대해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경우 월요일부터 국토부-서울시간 본격 가동한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TF'를 활용한 신청조합에 사업성 분석, 무료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해 8∼9월내 선도사업지 발굴하도록 노력 중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재개발 경우 적지 않은 조합들이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규지정 사전절차 단축(18개월→6개월), 사업시행 인가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최대한 빠르게 협의하고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등 개별 부지에 대해서는 부지별 개발계획을 세밀하게 작성·관리하고, 선결과제 등에 대해 조속 협의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주 점검·관리 및 애로해소를 통해 서울권역 13만2000가구 신규 공급계획의 성과가 나도록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차단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올 초 신고분 고가주택의 이상거래에 대한 불법 행위 조사 결과를 8월 중 발표하고 국세청 통보·과태료 부과 등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6월부터 시작된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기획조사에서도 이상거래가 다수 확인돼 소명자료 요청 등 조사에 속도를 내고 과열양상을 보이는 수도권과 세종지역은 지난 7일부터 실시한 경찰청 '100일 특별단속'과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TF'에서 점검과 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온라인 플랫폼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홍 부총리는 "올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거, 합동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며,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내사 착수 및 형사입건 조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새로운 유형의 교란행위도 적극 포착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호가조작·집값담합 등 교란행위에 대한 대응규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제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