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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과도한 정부 개입 논란…'부동산감독기구' 놓고 갑론을박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 기자tout@mtn.co.kr2020/08/1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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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부동산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집값 상승세는 여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상시적으로 감시감독하는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실효성이 있을지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즉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거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필요하면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시한만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립 추진을 위한 논의에 즉시 들어갔습니다.

올해 2월부터 범정부 조직으로 구성돼 가동중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하 부동산 대응반)이 이번 감독기구의 모태가 되는데요. 주식·금융시장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 시장을 감시하는 기관인 '부동산 감독원'을 만들겠다는 복안입니다.

강제조사권을 갖고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건데, 권한과 규모를 대폭 키우고 차관급 인사가 총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감독기구 설립을 통해 투기를 근절하고 허위 매물, 호가 조작, 집값 담합 등 불공정 행위 등을 철저하게 감시해 시장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그런데 기존에 이미 대응반이 가동중인데 또 새롭게 만드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정부가 현재 운영중인 부동산 대응반의 경우 국토부 1차관 직속으로 국토부 특사경과 금융위,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감정원 등의 파견 인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15명 수준의 소규모 조직인데다 관리 감독 권한이 흩어져 있어 콘트롤타워가 명확하지 않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정부 역시 지금의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체계가 조직 규모나 단속 권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야당을 비롯해 일부 정치권에서는 기존 대응반도 크게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이번 방침 역시 '전시성 행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실제 통계도 나왔는데요.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대응반 출범 이후 약 6개월간 내사에 착수해 완료한 110건 가운데 증거 불충분이나, 혐의가 없어 종결된 건수가 절반(55건)이었고요.

시장 교란 행위로 판단돼 정식수사가 이뤄진 입건 건수는 18건에 그쳤고, 불법이 명백히 드러나 검찰에 기소된 건수는 6건에 불과해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정부가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있습니다. 업계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업계는 다른 시장과 달리 개인간 거래가 중심이 되는 부동산 시장에서 강력한 법적 권한을 가진 조직이 통제를 하게 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도 불거지고 있고요.

과거 베네수엘라가 공정가격감독원을 통해 생필품뿐 아니라 주택 가격까지 감시하고 통제했던 사례와 비교되기도 합니다. 특히 부동산만을 감독하는 통제기구 형태는 전세계 유례없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현재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등 이미 다양한 기관에서 자금출처, 부동산 이상거래 여부 등을 감시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지금 기능으로도 충분한데 더 나아가면 중복규제, 과잉규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는 감독기구에서 주택가격 통제나, 개인간 정상적 거래 제한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강제조사권을 가진 강력한 기구가 등장한다면 전국민을 통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섞인 시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감독기구가 실제로 작동되면 실효성은 있을까요?

기자) 시장의 반응은 회의적입니다. 감독기구가 생기더라도 조직 권한과 규모만 비대해질뿐 업무 실적이나 효율은 상대적으로 미미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정기관 소속이 아닌 독립적 기구로 출범해야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요.

무엇보다 규제가 과도하면 시장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기구 출범 목적이 결국 자금조달 내역을 샅샅이 파악해 불법행위나 이상거래를 잡아내겠다는 건데 이 과정에서 오히려 정상적인 거래가 위축되고 음지에서 자금을 융통하는 사례가 늘어나 집값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방침이 정부가 집값 상승의 원인을 '투기 세력'으로만 한정지은데서 비롯된 한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집값을 올린 주범이 '불법 투기꾼'이고, 이들만 잡으면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건데요.

규제만큼이나 공급 부족, 과잉 유동성 등 집값을 끌어올리는 근본적인 원인들을 더 직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박수연기자

tout@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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