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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공매도 놓고 팽팽한 의견차…정부 선택은 '부분 연장'?

머니투데이방송 조형근 기자root04@mtn.co.kr2020/08/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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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공매도에 한시적 금지 조치를 내린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앞으로 한 달 뒤에 공매도가 재개될텐데요. 다만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아 공매도 재개 여부를 놓고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공매도 제도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내용을 증권부 조형근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공매도 제도를 놓고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양측이 어떤 근거로 찬성과 반대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우선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입니다.

이른바 '세력'이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공매도를 활용해 시장을 교란시킨다는 우려가 큽니다.

반면 업계는 공매도 금지로 인해 헷지 전략을 활용할 수 없게 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롱숏 전략 등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시장을 꺼리게 됐다는 설명인데요.

또 공매도 금지로 인해 MSCI 지수 평가에서 한국 시장이 강등당해 MSCI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이 대규모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어제(13일) 공매도 관련 토론회에 나온 주요 발언을 정리해봤는데요. 한 번 들어보시죠.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연합회 대표 : 우리나라 공매도는 불공정 게임의 대명사입니다. 이를테면 축구 경기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양손 사용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게임 결과는 늘 외국인과 기관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납니다. 공매도는 과거 노예착취를 연상케하며 개인투자자의 손실액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고은아 크레딧스위스증권 상무 : 전세계에 상장된 ETF나 펀드, 연기금에서 MSCI 지수를 벤치마크해서 운용하는 자금의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기존 비중이 줄어들게 되면 주식 시장이나 외환시장에 큰 영향 줄 것이라는 것은 미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앵커)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해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죠?

기자)
네. 학계에서도 공매도의 순기능과 부작용에 대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 공매도의 부작용에 집중하는 측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 개인이 공매도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합니다.

또 증시가 급변할 때 공매도로 인해 주가 하락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 불공정거래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면 순기능을 강조하는 측에서는 가격 거품을 견제할 수 있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불공정거래가 공매도 외에 일반 주식 매매에서도 발생하는 만큼, 이를 공매도 자체의 문제로 치부하는 건 과하다고 지적합니다.

앵커)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도 코로나로 인한 증시 급락 당시 공매도를 금지했던 국가도 많았는데, 현재는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말씀하신대로 코로나로 증시가 급락할 당시, 우리나라 외에도 아시아와 유럽 내에 다수의 국가에서 공매도를 금지했습니다.

이 중 유럽에서 공매도를 금지한 6개 국가는 증시 회복과 함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철회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대만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철회한 상황이고, 한국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3개국만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국내 증시의 경쟁력과 신뢰를 위해서라도 예정대로 금지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시장 참여자의 비중이나 시가총액 규모 등 국가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해외 시장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은 다음달 종료 예정인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될지 여부일텐데, 정부에서는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전망되나요?

기자)
일단 공매도가 시장에 영향을 준다는 실증적인 근거가 미흡해 제도 자체를 폐지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최근 증시를 떠받들고 있는 '동학 개미'의 반대가 극심한 만큼, 바로 금지 조치를 해제하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공매도 재개로 인해 증시에 몰렸던 개인의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하기 때문인데요.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코로나가 완전 종식된 것은 아니니 그런 부분을 감안해 결정하겠다"며 공매도 금지 연장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날 나온 업계와 학계, 투자자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인데요.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는 코스피 시장에서 공매도를 재개하고,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는 안이 거론됩니다.

앵커)
공매도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나오는데,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질까요?

기자)
네. 공매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업계와 학계, 투자자 모두 공감했는데요.

우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 먼저 들어보시죠.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분명히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의 접근성에 있어서는 크게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나는 할 수 없는데 남들은 이걸로 돈을 벌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매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와 유사한 의견이 어제 토론회에서 다수 나왔는데요. 때문에 당국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평가받는 현재 공매도 제도를 손볼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는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참여 비중이 1% 미만인 데에 비해, 미국이나 유럽권, 심지어 일본의 경우에도 전체 공매도의 25%가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입니다.

또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나 무차입 공매도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전망입니다.


조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조형근기자

root04@mtn.co.kr

조형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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