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대책 효과 나타날것…임대사업정책 실패 지적은 수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부동산 대책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홍 부총리는 1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외신기자들을 만나 "정책 효과는 첫째 심리·인지적인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실제 세금을 부과했을 때가 있는데 (이번 대책의 경우) 첫 번째부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며 "강남 4구 주택가격 상승세가 멈췄고 앞으로 정책적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그는 "(더 늘어난 세금을) 충분히 감내 가능하면 버티겠지만 세금 중과에 대한 효과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결국 매물이 계속 나올 것"이라며 "심리적인 효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은 과거 그 어떤 때보다 강력해서 시장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등록임대주택제도를 대폭 축소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책 실패라고 인정했다.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4년짜리 단기 등록임대는 폐지하고, 8년짜리 장기임대는 임대의무기간을 10년으로 늘리되 매입임대에선 아파트는 제외하기로 했다.

부동산 대책 중 실패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홍 부총리는 "되돌아볼 때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책은 2~3년 만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지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