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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 '1600억원대 세금 소송' 최종 승소

"1562억원 과세 처분 취소" 원심 확정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 기자boyun7448@naver.com2020/08/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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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59) CJ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이 부과한 1600억원대 추징금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0일 이 회장이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1562억원 과세 처분을 취소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회장은 6200여억원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719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기소됐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 회장은 조세피난처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7개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뒤 주식을 사고팔아 이익을 취한 혐의(조세포탈)를 받았다.

서울 중부세무서는 같은 해 9월~11월 이 회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총 2614억원을 부과했다.

이 회장은 같은해 12월 중부세무서의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은 940억원을 취소하라고 인용했다.

이에 이 회장은 나머지 1674억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1674억 중 부당무신고 가산세 71억원만 위법해 취소돼야한다며 사실상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이 회장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명의로 취득하거나, SPC가 해외 금융기관과 증권거래에 관한 대행계약(Custody 계약)을 체결하고 CJ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회장과 해외 금융기관이나 SPC 사이에 CJ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증여세 1562억, 양도소득세 33억, 종합소득세 78억원 등 총합계 1674억 중에서 증여세를 제외한 나머지 양도세와 종합소득세 112억원만 적법하다면서 "1674억원 중 약 1562억원을 취소하라"며 1심을 뒤집고 사실상 승소판결했고 이날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최보윤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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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yun7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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