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하반기 강남4구 집값 7% 상승"…규제탓 '패닉바잉' 지속

심각한 경기위축에 코로나19 사태 등 악재가 진행중인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올 하반기 집값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0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에 따르면 6.17 부동산 대책과 7.10 후속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매매가격은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 대책 발표 후 최소 2~3개월 이상 관망기를 가졌던 과거와는 달리 대책 발표에도 주택가격과 거래량이 동시에 확대되는 비이상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패닉 바잉' 현상에 대해 ▲주택시장 합리적 의사결정 기능 상실 ▲연내 공급 주택물량 부족 ▲3,000조원을 넘는 유동성 ▲제3기 신도시 등 대규모 보상금 ▲다주택자 증여 등 우회거래 증가 ▲다주택자 매도에 대한 거주 외 지역 현금보유자의 신속한 매물소화 등을 주요 상승요인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한경연은 2020년 하반기 중 집값은 비교적 관망세를 보였던 상반기와는 달리 전국 0.8%, 수도권 2.5%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는 7%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인기 지역에선 입지선호 현상의 강화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정부 공급대책의 영향 때문이란 분석에서다.

다만 지방 집값은 전반적인 경기위축에 따라 주택수요가 살아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다주택자들이 지방 주택부터 팔기 시작하면서 0.1%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과 지방간 양극화 현상은 갈수록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전방위적인 부동산 수요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대별·지역별 풍선효과의 지속, 금리하락에 따른 유동성 증가, 공황구매 현상으로 인한 추격매수세 강화 등으로 하반기 주택시장은 입지가 좋은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이어 "15억원 이상 주택 대출금지, 9억~15억원 주택 대출제한 등 무주택자에 대해 조차 주택시장 규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극단적 규제가 주택소비심리를 자극해 나타난 공황구매 현상은 해당 규제를 존속시키는 한 상당기간 주택시장에 작용해 추격매수세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대출금지 등 극단적 형태의 규제는 철회해 주택수요자들의 불안심리를 진정시키는 한편, 한시적으로라도 상당 수준의 양도세 혜택을 통해 다주택자의 퇴로를 과감히 열어 주고 공급대책은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공주도형에서 민간친화형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