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영끌·빚투'에 견제구…금융위, 대출규제 현장검사 고삐

[앵커멘트]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금융당국의 집값 안정화 의지가 여전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지금까지 발표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대출 규제가 잘 지켜지는 지 점검할 예정인데요. 특히 최근 '영끌' '빚투' 등으로 늘어난 신용대출이 주택시장 과열로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해 현장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허윤영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금융당국이 그간 꾸준히 발표했던 부동산 대책 관련 대출 규제가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 지 점검에 나섭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집값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우선 2018년 9월 주택시장 안정방안 중 하나였던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약정 이행 여부를 다음달부터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은 대출자가 실제로 집을 팔았는지, 무주택자는 새로 산 주택(9억원 초과)에 실제 전입을 완료했는지를 점검하게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가계대출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DSR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은행 등 금융사를 대상으로 현장 검사도 강화합니다.

특히 DSR 현장 점검은 최근 급증한 신용대출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걸 억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현재 금융위는 금융사의 DSR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중인데, 여기에 금융감독원 검사를 더해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손병두 / 금융위 부위원장 : 각 금융회사들과 함께 규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규제회피나 우회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

현장 점검은 강화하지만 금융위가 당장 신용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신용대출 규제가 이런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분간은 상시 점검을 통해 신용대출을 관리하며 부동산으로 흘러갈 자금줄을 관리하는데 주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