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앱 수수료 30% 전방위 확대...한국만 시범케이스?

[앵커멘트]
구글플레이 앱마켓을 통해 서비스되는 게임에 한해 매출 30%를 수수료로 가져가던 구글이 모든 장르 콘텐츠에 수수료를 떼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를 국내 규제기관이 막아낼 수 있을지, 서정근 기자로부터 관련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기사내용]
구글이 한국 콘텐츠업체들에게 수수료 정책 변경을 예고한 시점은 지난 7월. 게임에만 매출 30%를 수수료로 떼왔으나 웹툰이나 음악 등 다른 콘텐츠에도 이제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구글이 이를 실행하면 네이버나 카카오 웹툰을 보거나 멜론과 벅스의 음악을 듣고 국내 소비자들이 낸 돈 중 30%가 구글 몫이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 수익성 저하가 뒤따르고 이는 소비자 가격인상 요인이 됩니다.

구글의 이같은 통보 자체가 기밀유지를 전제로 이뤄진데다 적용 시기 또한 미정입니다. 국내 콘텐츠 업계는 정책 변경 여부와 그 시기에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인터넷기업협회와 한국스타트업포럼은 방통위에 구글의 이같은 처사가 부당하다며 관련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구글이 상대적으로 돈을 잘버는 게임에만 수수료를 떼고, 다른 장르에 손을 대지 않았던 것은 스마트폰 시장 초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구글 앱마켓의 보급 확대를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구글이 글로벌 시장에서 스마트폰 운영체제를 독점하게 되자 말을 바꾸려 한다는 것입니다.

구글의 수수료 징수를 피하기 위해 구글 인앱 결제시스템과 별도의 결제시스템을 갖춰 우회하는 방법도 있으나, 구글이 이를 인지하면 앱 자체가 마켓에서 퇴출됩니다.

수수료 정책 변경이 한국에서만 우선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구글의 결제 시스템만 쓰라고 강요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공정위도 독점사업자의 부당한 지배력 남용인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를 막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글코리아는 관련한 정책 변경을 통보한 적이 없고, 변경하더라도 글로벌 시장에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회가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지 눈길을 모읍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서정근입니다.



서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