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현장+] 2차 재난지원금이 재정건전성 타격?.. 전국민 줘도 0.6%에 불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사태의 장기화로 서민들의 버틸 힘이 소진돼가고 있다는 게 이유다.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혼자 버티는 모양새다. 홍 부총리는 2차 재난지원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시행해도 선별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의 반대 이유는 "전액 국채를 발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2차 재난지원금이 고스란히 나라빚이 될 전망이다. 어느덧 40%대 중반이 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더 높아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건전성의 추가 악화를 막겠다는 의지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국비가 12조2000억원이 들었다. 지방비로는 2조1000억원이 나갔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정부가 12조2000억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면 재정건전성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정부가 지난 3차 추경때 계산한 GDP는 약 1930조원으로 추산된다. 12조2000억원은 이의 0.63%에 불과하다. 2차 재난지원금을 1차처럼 전국민에 지급해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0.63%포인트 증가에 머문다.

우리나라의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본예산 때 39.8%에서 3차 추경 때 43.5%로 올라왔다. 여기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채무 0.63%포인트를 더해보면 국가채무 비율은 44.13%가 된다. 여전히 45% 미만에서 머물게 된다. 본예산에 비해 총 4.33%포인트가 오르는 셈이다.

IMF는 지난 5월 선진국의 경우 올해 국가채무비율이 지난해보다 17.2%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5월 전망이니 실제로는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우리나라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도 국가채무비율은 4.33%포인트 상승에 그친다. 국가채무비율 자체도 선진국 평균이 120%를 훌쩍 뛰어넘을 전망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여전히 45% 미만으로 유지할 수 있다.

국채 발행에 따른 조달비용도 무리가 아니다. 지난달 기재부는 17조4580억원의 국고채를 발행했는데, 3년물의 경우 0.81%, 30년물의 경우 1.595%에 낙찰됐다. 1% 전후의 조달금리로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12조2000억원을 조달하면서 1000억원대 이내로 막을 수 있게 된다.

선별 지급을 해야할 필요도 없다고 본다.

통계청이 지난 20일 발표한 2/4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계층을 불문하고 소득에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소득 증감을 보면 근로소득의 경우 1분위 -18.0%, 2분위 -12.8%, 3분위 -4.3%, 4분위 -2.9%, 5분위 -4.0%였다. 사업소득은 1분위 -15.9%, 2분위 11.0%, 3분위 -8.2%, 4분위 -10.2%, 5분위 -2.4%였다. 1분위는 하위 20%를, 5분위는 상위 20%를 뜻한다. 이처럼 줄어든 소득은 1차 재난지원금이 만회해주면서 전 계층에서 소득이 소폭 증가할 수 있었다.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특성상 최종 목적지가 지역상권 등으로 귀결된다. 재난지원금을 부자에게 주든, 가난한 사람에게 주든 사용처는 지역상권이기 때문이다. 즉, 재난지원금이 전국민을 거쳐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는 구조다. 선별지급을 통해 소상공인 등에게만 주는 것보다 2배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생기게 된다.

홍 부총리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GDP대비 국가채무가 늘어나더라도 일단 기업을 살리고 고용을 지켜내며 위기를 극복하고 조속히 경제회복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국가경제를 위해, 미래세대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 GDP대비 국가채무(L2) 비중은 OECD 회원국들의 평균 비중 110%(일본의 경우 225%)에 비하면 약 1/3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재정여력, 즉 국가채무 발행여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홍 부총리의 판단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정부가 나서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전개해야 한다. 추석을 앞두고 마중물을 부울 수 있는 건 현재로선 정부뿐이다. 그동안 버티고 또 버텨온 국민들을 다시 한 번 위로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