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법정 최고금리 연 10%로 급격히 낮추긴 어려울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8.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낮추자는 주장과 관련,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급격한 대출금리 인하는 어렵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각에서 최고금리를 20%대에서 10%로 바로 가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7일 등록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10%로 낮춰달라고 건의하는 내용의 편지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보냈다.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내리는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개장안이 발의된 상태다.

은성수 위원장은 "정부 당국으로서 금리를 인하하려는 노력은 하겠지만 그렇게 급격히 내리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금리를 급격히 내릴 경우 신용등급이 낮은 차주들은 제도권 대출을 받지 못하고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은 위원장은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가 과거 70~60%에서 24%까지 낮아졌는데 그 과정은 지난하고 힘든 과정이 있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