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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절실"...논의 '급물살'에 의견 '엇갈려'


머니투데이방송 이유민 기자2020/08/2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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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자 국회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다만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더라도 별다른 실효성이 없을 거란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데요. 2차 재난지원금, 과연 어떤 실효성이 있을지 이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코로나19 2차 유행 조짐이 나타나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뿐만 아니라 지급 시기, 지급 방식, 재원 마련 방법 등 다각도에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주장하는 시각에는 우리나라 경제의 기반인 '골목상권'을 살려야 한다는 경제적 관점이 깔려있습니다.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2차 코로나가 대유행을 시작할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자영업자 상권 어려움이 예상돼 2차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어려운 국면에 사상 초유의 시국에 그 정도의 재정투입을 하지 않고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

실제 지난 5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골목상권 상인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소상공인 10명 중 6명은 재난지원금 지원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침체됐던 골목상권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어 줬다는 이유에섭니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기대만큼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차 재난기금을 쓰고 만약 또 상황이 악화되면 3차 4차로 계속 갈 것이냐는 거죠. 문제는 이런 재원들이 계속 조달될 수 있겠느냐가 문제가 아니겠냐..]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깜짝 소비 진작'은 기대할 수 있겠지만, 코로나의 종식 시기가 예측되지 않는 만큼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주장입니다.

올 초 시작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국면.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며 정부의 고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유민입니다.


이유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이유민기자

yumin@mtn.co.kr

중소기업을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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