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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통계청 '불협화음'에 피해는 소상공인 '몫'

코로나 상황 장기화하는 만큼 대표성 지닌 조사 지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유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매출액 조사 결과' 자료 일부 발췌/자료제공=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체적으로 진행해온 소상공인 매출 통계 발표를 한달 넘게 중단했다. 통계 조사·발표를 고유 업무로 담당하는 통계청이 중기부 통계의 공신력에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양 측의 불협화음 속에 필요한 정보를 제때 제공 받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관련 협단체들은 답답함을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 2월 3일부터 매주 자체적으로 조사·발표해온 소상공인 매출액 감소 비율 통계를 지난 7월 13일(24차)을 마지막으로 한달 넘게 중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진흥공단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적기에 알맞은 지원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통계 조사를 진행해 결과를 발표해왔다.

소상공인 사업장 300개, 전통시장 220개 내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전화조사)와 패널조사 방식을 병행했으며 코로나 확산 이전 대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매출액 변화를 중심으로 담아냈다.

그러나 통계청이 이 조사의 신뢰성에 이의를 제기했다. 설문조사의 특성상 응답자의 주관적·심리적 요소가 개입할 수 있어 조사 결과의 대표성에 의문이 있다고 본 것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부의 소상공인 매출액 파악 조사 결과를 두고 통계청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며 "통계청에서 인증하는 '인증통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주 중기부가 자체적 조사해 결과를 공개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통계청이 이처럼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자 소상공인 매출 추이 통계 발표를 멈춘 상태다. 내부적으로 소상공인 매출액 관련 모니터링은 지속하고 있지만 대외적으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매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그에 맞는 맞춤형 지원 대책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소상공인단체 관계자는 "꼭 설문조사가 아니더라도 여신금융협회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액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다"며 "그러나 보다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이번 기회에 중기부 차원에서 명확한 조사 기준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유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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