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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구글 30% 수수료 강제 실태조사 추진

이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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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구글, 애플 등 앱 마켓의 수수료 이슈와 관련해 기업간 갈등이 커지자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시장 규모와 매출, 인력, R&D 현황은 물론 세부적인 수수료 지출 수준과 앱 마켓 이용에 따른 애로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또 모바일 기반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앱 마켓의 수수료 방침 변화로 인해 감소하게 될 매출액과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가격 인상 등 향후 대응방향에 대한 부분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구글이 기존에 게임 앱에만 적용됐던 자체결제 의무화와 30% 수수료 부과를 웹툰과 음원, 전자북 등 디지털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수수료 부담 증가 등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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