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금지는 한시적 조치…이자유예는 포퓰리즘 아니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를 6개월 연장한 것과 관련해 '한시적 조치'라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재개를 위한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공매도 금지 추가연장으로 버블이 확대되고 외국인투자자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참고자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연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적 조치로 이러한 점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부정적 인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금지기간 중 공매도 재개를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중 국내 주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저점 대비 높은 상승률을 시현하고 있지만 주가순자산비율(PBR) 및 주가수익비율(PER) 격차가 여전히 크고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그 격차가 축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금지 연장을 결정한 배경이 개인투자자의 표심을 의식해 시장 효율성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초 추진하려 했던 제도개선을 아직까지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시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신속히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까지 6개월 연장한 것과 관련해 "생색내기용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만기연장 결정 당시 대략 6개월이면 코로나19 팬더믹이 진정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상황은 오히려 악화됐다"고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권에서도 과거 금융위기시마다 정부(국민)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았던 사례를 기억하며 이번 추가연장 조치에 큰 거부감없이 공감하며 동참했다"고 했다.

이자를 못내는 사실상 한계기업에 대해서도 이자상환을 추가유예함으로써 '부실기업 옥석가리기'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구분해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들은 코로나19가 진정돼 정상적인 경제상황으로 복귀하면 기간을 갖고 천천히 이자를 되갚아 나갈 수 있는 기업"이라며 "미국과 영국, 스페인 등 외국에서도 대부분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상환유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코로나19 정책지원 프로그램을 연이어 내놓은 이후 별다른 성과가 없어 정책수단을 남발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시장 안정을 위한 '사전적인 예방' 효과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해운과 항공 등 기간산업에 4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던 기안산업안정기금은 정책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로 출범 후 3개월째 개점휴업 상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시장상황을 오판하고 수요예측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제기해왔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기안기금은 '135조원+@' 프로그램만으로 충당하기 곤란한 대규모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2차 방어선 목적으로 조성된 것"이라며 "향후 코로나19 재확산 추이 및 실물경제 상황변화 등에 따라 기금 활용기업이 늘어날 가능성에 지속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 실적이 저조한 채권시장안정펀드, 증시안정펀드 및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 등 지원프로그램 역시 시장불안 심리를 완화하는 데 일정부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채안펀드는 예상보다 시장이 빠르게 안정돼 집행규모는 크지 안지만 심리적 안전판으로서 여전히 중요하고, 증안펀드도 코로나19 리스크가 지속중인 만큼 당초 계획대로 3년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