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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예산안] 신분증 들고다니는 시대는 끝…스마트폰으로 확인

주민등록증 대신 스마트폰으로
전기요금,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
학교가는 길, 전봇대 뽑는다
이재경 기자

(스마트폰에서 별도의 인증서 없이 정부24를 통해 주민등록 시스템에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주민등록증 대신 스마트폰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내가 쓴 전기요금도 스마트폰 등으로 실시간으로 파악해 전기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학교가는 길의 전봇대도 지중화사업을 통해 사라지게 된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이같은 사업 예산을 반영했다.

◇주민등록증 대신 스마트폰으로

앞으로 스마트폰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주민등록증 모바밀 확인 서비스'를 위해 22억4천만원의 예산을 처음으로 반영했다.

이 서비스는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인 생년월일, 사진, 주소, 발급기관, 일자 등을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해 모바일로 확인해 주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내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마스크를 살 때, 공항이나 여객터미널 본인확인을 거칠 때 등 여러 곳에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며 "간편한 본인확인체계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고 개발 배경을 설명했다.

◇전기요금,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

내가 사용한 전기료도 사용 후 바로 알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각 가정의 전력계량기를 지능형 전력계량 시스템(AMI)으로 교체한다.

AMI는 양방향 통신망을 통해 전력사용량, 시간대별 요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지능형 전력계량 시스템이다.

올해 추경으로 282억원을 책정했는데 내년 본예산은 1586억원으로 본격 반영했다.

오는 2022년까지 아파트 500만가구에 스마트전력량계를 구축하게 된다.

올해 추경사업으로 40만가구, 내년엔 225만가구에 사업을 시행한다.

정부 관계자는 "지능형 전력계량기 설치를 통해 소비자 전기요금 절약과 에너지 이용 효율화가 가능하다"며 "소비자에게 실시간으로 시간대별 전력소비정보를 제공해 전기요금 절약을 유도해 전력피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가는 길, 전봇대 뽑는다

안전한 등.하굣길을 방해하던 전선.통신주가 사라진다.

정부는 통학로 등 공공의 안전이 중요한 곳에서 전봇대를 뽑기로 했다.

공사비 절감 효과가 큰 공동지중화 방식으로 공중의 전깃줄 등을 땅에 묻는 사업이다. 오는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처음으로 200억원을 배정했다.

사업 대상은 학교주변 통학로 등 지원필요성이 높은 지역이다.

전선과 통신선을 공동으로 설치 방법으로 시공하기 위해 지자체가 요청하는 구간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전, 통신사간 협업을 통한 공동 지중화 방식을 채택해 시공비용을 절감하고 안전한 전력공급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며 "공동 시공 단가는 건당 25억원으로 개별 시공 단가 28억원 대비 3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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