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예산안] ①내년도 '수퍼예산' 555.8조, "위기극복이 먼저…적자 감수"

[앵커멘트]

정부가 내년 예산을 555조원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글로벌 경기부진과 코로나19 충격이 이어지면서 매년 예산은 3년째 10%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머니가 비어가고 있는 국민 대신 정부가 빚을 내서 경기에 숨을 불어넣고 있는 겁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내년 총지출은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올해 본예산보다는 8.5% 늘어난 규모입니다.

3차례에 걸쳐 편성한 추경까지 반영하면 1.6%가 증가하게 됩니다.

지난해 글로벌 경기침체에 이어 올해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세수를 비롯한 내년 총수입은 올해 수준에서 머물 전망입니다.

그런데도 확장적 재정운용을 선택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부진을 극복하는 것이 선결과제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공무원 월급인상률을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낮은 0.9%로 낮추고 정부와 공기관의 경상경비도 5% 이상 깎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일시적인 채무와 적자를 감내하면서라도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는 것이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성큼 다가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채무증가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는 올해 43.5%에서 내년엔 45%를 돌파하고 내후년엔 50%도 뛰어넘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관리노력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2024년에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 후반 수준에서, 그리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5% 중반 수준에서 관리되도록…."]

정부는 이렇게 늘린 예산을 통해 경기를 회복하고 미래성장 동력을 키우며,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고 일자리를 적극 확대해서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인다는 목표입니다.

또 고교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하는 등 전 국민 안전망 구축에도 나섭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