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방통위 내년 예산 2439억…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방점

성범죄물 DB 공조시스템 구축해 신속 대응.. 포스트 코로나 관련 교육 실시·콘텐츠 제작
이명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으로 전년 대비 43억 증액된 총 2,439억원(일반회계 521억, 방발기금 1,918억)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1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부문에 가장 많은 723억원이 투입되며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436억원, 재난방송 대응 및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 포스트 코로나 대응 분야엔 299억원이 각각 반영됐다.


먼저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분야에선 EBS가 VR, AR 등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해 이를 학교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규 지원하고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교육 콘텐츠 보강을 위해 유아 어린이, 부모, 장애인 교육에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재정 여건이 지속 악화되고 있는 지역, 중소방송과 공동체라디오, KBS 대외방송에 대한 제작 지원비는 전년과 동일한 규모로 편성했으며 아리랑TV와 국악방송에 대한 제작비 지원 규모는 1년 전보다 5% 가량 감액됐다.


방통위는 이른바 'n번방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부문에도 힘쓰기로 했다.


불법 음란물 유통 방지 차원에서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기업에 부과된 '불법 촬영물 차단 기술적 조치' 의무에 대한 평가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부가통신사업자 대상 청소년 보호조치 여부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디지털성범죄 자동 모니터링시스템을 도입해 24시간 감시하고 방통위-방심위-경찰청-여가부간 성범죄물 DB 공조시스템을 마련해 신속히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팩트체크 시스템 고도화, 교육 등 예산을 편성했고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른 본인확인기관 추가지정 및 본인확인 지원센터 운영 예산을 증액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도 강화한다.


재난방송 주관사인 KBS의 역량 강화 차원에서 재난 관련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통합 재난정보 시스템 리모델링 등에 관련 예산을 반영했고 비대면 사회에서 중요해진 디지털 미디어 활용능력을 전국민이 갖출 수 있도록 교육 예산도 확보했다.


포스트 코로나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디지털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미디어교육 사업을 비롯해 비대면 이용자 피해예방 교육 콘텐츠 제작, 온라인 인터넷 윤리교육, AI 기반 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으로 올해까지 방통위 예산으로 편성됐던 개인정보보호 관련 예산(약 87억원)은 내년부터 개보위가 편성하게 된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정부안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사업 예산의 경우 방통위가 국회심의시 필요성 등을 충분히 설명해 증액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