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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결국 재판대로...끝없는 사법리스크에 '잃어버린 10년' 우려


머니투데이방송 조은아 기자echo@mtn.co.kr2020/09/0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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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결국 재판에 넘겼습니다. 2016년말부터 4년 넘게 사법리스크에 시달려온 삼성은 또다시 기약없는 법정 공방을 벌여야할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조은아 기자.

[기사내용]
앵커1> 검찰의 기소 내용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삼성 불법 합병과 회계부정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결국 이재용 부회장과 관계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해 진행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제일모직 주식의 가치를 높이고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춰 이 부회장 승계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도출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번 기소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와 함께 '업무상 배임'도 적용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합병을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혐의로 지난 6월 검찰수사심의위가 열릴 당시 상정하지 않았던 대목입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도, 검찰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뜻에 어긋나고,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마저 무시한 기소는 법적 형평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기소 결정을)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안타깝기까지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앵커2> 이재용 부회장이 또다시 재판정에 서야하는 상황이 됐는데, 삼성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검찰의 기소가 확정되자 삼성 관계자들은 한숨을 쉬며 망연자실하는 모습입니다.

삼성은 2016년말부터 벌써 4년 가까이 끊임없이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는데, 이번 기소로 앞으로 최소 5년 이상은 또다시 법정 공방을 벌여야할 신세가 됐습니다.

그동안 이 부회장이 받은 검찰 소환조사만 따져봐도 10번, 구속영장 실질심사만 3번입니다. 여기에 이 부회장이 직접 출석한 재판 횟수도 70여 차례에 달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관련 압수수색만 50차례나 되고, 임직원 소환조사 역시 430번이 넘다보니 삼성은 제대로 된 경영활동이 불가능하다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재계는 코로나19와 미중무역갈등 등으로 글로벌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위기극복과 미래 성장산업 투자에 역량을 집중해도 모자랄 상황에서 삼성의 경영위축이 불기피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실제로 삼성은 지난 4년 동안 2017년 하만 인수 외엔 이렇다할 대형 M&A 투자가 없었습니다.

재계에선 사법리스크 장기화로 재계에선 삼성의 '잃어버린 10년'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은아입니다.


조은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조은아기자

echo@mtn.co.kr

IT업계 전반을 취재합니다. 세상의 기술(技術)을 기술(記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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