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앵커멘트]
8·4 부동산대책을 통해 발표된 사전청약 물량 가운데 내년분 3만 가구의 분양 대상지와 일정이 다음주 발표됩니다. 또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해 신속히 단속·처벌하는 상시조직인 가칭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만듭니다. 염현석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년에 사전 분양하는 3만가구의 분양 대상지와 분양 일정을 다음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년 사전청약 대상지 가운데 태릉CC가 포함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청약에 당첨돼 수년내 입주가 가능한 내집이 생긴다는 기대만으로도 실수요자들의 주거 불안을 덜고, 매매수요가 완화되어 시장 불안이 진정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칭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정부 내 조직으로 설립됩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정부 외부에 설립하는 독립된 감독기구가 아닌, 정부 내에 설치하는 정부조직으로 설치하겠다"며 "현재의 대응반을 확대하는 관련 법률 제정안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에는 국토부와 금감원, 국세청, 검찰, 경찰 등에서 전문 인력이 파견될 예정입니다.

특히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금융정보 등 이상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홍 부총리는 "현재의 불법행위 대응반 인력으로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불법행위 등에 대응하는데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적극 참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등록임대 사업자가 공적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도 집중 단속합니다.

홍 부총리는 9월부터 12월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등록 임대 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올해 7월 기준으로 주택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임대주택이며, 점검할 항목은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5% 증액제한 준수 여부 그리고 임대차계약 신고 등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