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차 대출, 금리 내려도 '그림의 떡'

[앵커멘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소상공인 대출을 담당하는 시중은행도 금리를 내리거나,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문턱을 낮추고 있는데요. 하지만 1차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2차 대출을 신청할 수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로 직격탄을 맞은 만큼 ‘중복대출’을 허용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허윤영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4%를 웃돌던 소상공인 2차 대출의 금리가 2%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은행권이 대출 문턱을 낮춘 결과입니다.

[ 손병두 / 금융위 부위원장(지난달 24일) :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적극적 지원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

이처럼 금리가 낮아지고, 비대면 서비스 등 접근성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2차 대출 지원금액은 정체 상태입니다.

2차 대출 시행 첫 한달 동안 지원금액은 4000억원이 넘었지만, 이후에는 증가 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됐습니다.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6220억원으로 소진율이 6%에 그치고 있습니다.

금리를 낮췄다 해도 1차 대출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고, 한도도 1천만원으로 1차 대출(3000만원)의 절반도 안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1차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2차 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중복으로 신청해 과도하게 대출 받는 걸 차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하지만 거리두기 2.5단계로 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은 상황.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충격이 현실화되면서 ‘중복대출’을 허용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금융당국도 코로나19 재확산 추이를 살피며 중복대출 허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대출 증가세가 여전히 가파르다는 점입니다. 2분기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비스업의 대출 증가액은 47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뜻 중복대출을 허용해주면 신용리스크가 커져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건전성 확보' 중 어떤 선택을 할지는 결국 코로나19 재확산세에 달려있다는 전망입니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