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원, 불법의심 거래만 조사"

부동산 시장을 감시·감독하는 조직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연내 출범을 앞두고 정부가 해명에 나섰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불법가능성이 높은 의심거래에 한해서만 조사에 나서겠다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해명 자료를 내고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은 의심거래에 한해 정보요청 필요성을 검토하고 제한적 범위 내에서 필요최소한정보만 관계기관에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실시하고 있는 실거래 조사 과정을 사례로 들었다. 이 경우에도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이상거래로 추출하거나 실거래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없다는 설명이다.

대응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거래신고건 161만2000건 중 약 3만6000건, 약 2%만 조사대상에 선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실거래 신고내역 검증 결과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은 의심거래에 한해서는 조사대상으로 추출해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래가격이 시세와 현저히 차이나는 업·다운계약 의심 거래건 ▲가족 간 대차 의심, 차입금 과다 ▲현금 거래 등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건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건 등을 의심거래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또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구체적인 조직 구성, 인력 규모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