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현장+] 농가소득은 줄어드는데…농식품부 예산은 뒷걸음?

지난 7월 5일 경북 경주시에서 농민이 논뚝 주변에 농약을 뿌리고 있다.(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사진=머니투데이DB

'농가소득 5,000만 원'은 불가능한 꿈일까?

농업계의 숙원처럼 여겨지는 농가소득 5,000만 원 달성이 요원해지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의 2021년도 예산안에서 '농가소득·경영안정' 계정이 7.4%나 깎여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4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19년 농가경제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2019년 농가소득은 4,118만 원으로 전년보다 오히려 2.1% 쪼그라들었다. 실제 농업으로 버는 농업소득은 20.6%나 감소한 1,026만 원에 그친다.

농가소득 5,000만 원 달성은 고사하고 오히려 소득이 전년보다 뒷걸음질 친 셈이다.

이런 가운데 농식품부의 21년 예산 및 기금안을 보면 '농가소득·경영안정' 부문 예산이 올해 4조 3,858억 원에서 내년 4조 621억 원으로 3,237억 원 줄며 7.4% 감소했다. 전체 농식품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7.8%에서 25.2%로 낮아졌다.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과 경영을 뒷받침해야 할 농식품부의 책무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농식품부의 설명은 이와 다르다.

우선 농가소득·경영안정 부문 예산 감소에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폐지된 쌀 변동직불금이 감액(2,384억 원)된 영향이 크다.

농식품부는 기존 직불금의 81%를 쌀농가가 가져가는 구조를 바꾸고, 쌀·대규모 농가 중심에서 쌀 이외 다른 작물·중소 농가 소득안정과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직불제를 개편, 올해부터 공익형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 생산된 쌀에 대한 직불금 지급을 마지막으로 변동직불금이 폐지돼 해당 계정이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변동·고정직불금 재원들을 다 합하면 약 1조 4,000억 원 정도 됐었는데, 공익형 직불제로 넘어가면서 사업 안착을 위한 관련 예산이 2조 4,000억 원으로 오히려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또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역시 올해 종료되면서 사업비 약 945억 원 정도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폐지된 사업비 3,329억 원(2,384억+945억)과 내년도 농가소득·경영안정 예산안 감소분 3,237억 원이 거의 비슷하다는 점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신규 사업 추진이나 기존 사업 확대 예산이 미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년도 정부 전체 예산이 8.5% 증가한 '슈퍼예산'으로 불리지만 농식품부의 예산 및 기금은 2.3% 늘어나는데 그치는 등 정부의 확대 재정정책 기조에 발 맞추지 못했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히 밭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이 21년도 예산안에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국회차원 예산 증액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농업계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외식산업 침체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기후변화 영향으로 태풍과 장마와 같은 자연재해 피해로 인한 불확실성도 늘어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출연금을 지원(1,300억 원)하며, 코로나19･재해 피해 등에 따른 농업인 신용보증 수요 증가에 대비해 금융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지만 이마저도 서삼석 의원실에 따르면 당초 요구액 3,000억 원 대비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이미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농식품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3일 국회에 제출됐고, 국회 심의·의결(~12월 2일)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농가소득 증대와 경영 안정을 위한 국회 차원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