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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핀셋 지원'에…"차별 VS 불가피"

머니투데이방송 이유민 기자2020/09/0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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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자영업자 지원에 3조원, 고용 취약계층에 2조원을 지원하기로 편성했습니다. 특히,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해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선별 기준과 자금 집행 속도를 놓고 벌써부터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기준 시점 이전과 비교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증명되면 구간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두고 현장의 목소리는 엇갈립니다.

[망원시장 상인: 2차 재난지원금은 PC방이나 노래방 같은 경우가 아예 문을 닫았잖아요. 그리고 원래 밤 9시 이후까지 영업하던 곳. 그런 데는 피해가 크거든요. 그런 데를 많이 줘야지.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줘야지.]

[고종순/망원시장 상인: 옆 점포는 지원금을 받고, 그 옆 점포는 못 받으면 상대적으로 허탈감을 느끼거든요. 균등하게 똑같이 다 적은 금액이라도 다 같이 나눠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과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선별 기준이 되는 코로나19 전후 매출 증빙에 있어 전통시장 자영업자의 경우,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김낙주/망원시장 상인: 시장의 경우 현금 결제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공정하게 기준을 산정할 수 있을지 그게 가장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차남수/소상공인연구소 연구위원: 현금 결제 중심의 전통시장과 올해 창업한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 증빙과 비교가 어렵다는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때문에 전국 640만 소상공인 전체에 지원금을 지급한 이후, 추가 차등 지급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

이처럼 2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잡음이 지속되면서 추석 대목을 앞둔 골목상권이 적기에 정책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

추석 전 지원금이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유민입니다.



이유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이유민기자

yumin@mtn.co.kr

중소기업을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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