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 현장검사 착수…우회로 신용대출도 죈다

[앵커멘트]
금융당국이 부동산 대출 규제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고 있는지 대대적인 검사에 착수합니다. 2년 전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약정했던 것처럼 기존에 보유했던 집을 제때 팔았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최근 급격히 늘어난 신용대출이 주택대출의 우회수단으로 쓰이고 있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김이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 2018년 9.13 대책에 따라 서울 등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기존 1주택자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2년 안에 기존에 보유한 집을 처분하는 겁니다.

다음주 약정 이행 기한이 도래하면서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확인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우선 서면조사를 시작으로 의심 사례가 적발되면 은행 등 금융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위반 내용이 확인되면 즉각 대출금을 회수되고,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급격히 불어난 신용대출 관리에도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지난달 신한과 KB국민 등 5대 시중은행의 개인 신용대출은 사상 최대 규모인 4조700억원 급증했습니다.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빚을 내 주식 등에 투자하는 '빚투'부터 가용 자산과 대출을 전부 끌어모아 집을 사려는 '영끌' 수요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로 풀이됩니다.

문제는 젊은 층의 대출 급증 이면에 드리운 부실의 그림자입니다.

7월말 기준 20대의 대출액이 가장 가파르게 늘었고, 30대의 연체액이 56만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급증하는 신용대출이 가계부실의 뇌관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관리에 착수했습니다.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도 부채에 반영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DSR은 가계의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려는 사람에게 DSR 40% 이하를 적용하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신용대출 증가 원인이 은행들의 실적경쟁 때문인지 확인하겠다"며, 이례적으로 금융권에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당국의 대출 규제 압박 강도가 세지면서 신용대출 문턱마저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깅이슬 입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