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제한 10년 풍선효과만...그래도 국회는 '규제 강화'

[앵커멘트]
정부가 전통시장을 살리겠다고 대형마트 규제를 한지 1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중대형 마트 같은 규제 사각지대로 풍선효과가 발생했는데요. 국회는 오는 11월 종료되는 대형마트 규제를 연장하고 오히려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으로 의무휴업을 확대할 계획이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동준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서울의 한 식자재마트입니다.

대형마트와 같이 식자재와 공산품 등 대부분의 생필품을 팔고 있지만 대형마트와 달리 별다른 규제는 없습니다.

일례로 대형마트는 전통시장 반경 1km 이내에 출점할 수 없지만 이곳의 식자재마트는 주변 500m 이내에 전통시장이 세 곳이나 있습니다.

업계 추산으로 전국에 이런 식자재마트는 6만 곳에 달합니다.

전통시장을 살리겠다고 대형마트를 규제했지만 풍선효과로 기대했던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규제로 대형마트들은 매출이 줄면서 최근 들어 구조조정이 진행 중입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지난 5월 문을 연 21대 국회는 이전보다 더 강화된 규제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종료되는 대형마트 규제를 연장하고 백화점, 면세점에 온라인 쇼핑몰도 대형마트와 같이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는 법안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대규모 유통 점포 개설을 허가제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 : 과거에 검증도 없이 효과도 없는 대형마트 규제를 유지하고 오히려 21대 국회에서 더 강화된 법률들이 올라와 유통업체들의 위기감이...]

코로나19로 모든 유통업계가 힘든 요즘, 대형 유통채널 규제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동준입니다.


박동준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