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 "복합쇼핑몰 개점 후 주변상권 활성화"...국회 유통규제 강화 일변도

[앵커멘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겠다고 대형마트를 규제한지 1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침체된 상태고 대형마트도 규제 영향으로 업황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모든 유통업계가 힘든데요. 국회는 오히려 강화된 유통규제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 생활산업부 박동준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1) 박 기자, 대형마트 규제를 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군요. 그동안의 상황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기자) 대형마트 규제 배경은 전통시장 침체 원인이 대형마트 때문이라는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이 때문에 2010년 전통시장 반경 1km 이내에 출점 금지를 시작으로 2012년에는 매달 공휴일 중 이틀을 쉬어야 하고 영업시간도 제한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대형마트 규제로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자료를 보면 2010년에 비해 2018년 전통시장 매출은 11.6%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매출 상승분도 같은 기간 정부 지원액인 2조5,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고 오히려 전통시장 수는 감소했습니다.


앵커2) 최근 주변에 보면 마트 이름을 달고 24시간 365일 영업하는 곳도 보이는데요. 이런 곳들은 대형마트가 아닌가 보군요.

기자2) 네, 지적하신 것처럼 식자재마트로 불리는 해당 매장들은 대형마트와 영업방식은 같지만 규제는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은 3000㎥ 면적을 기준으로 대형마트를 나누고 있고 유통 대기업이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운영할 경우 준대규모 점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식자재마트는 이 기준에 모두 해당하지 않아 자유롭게 점포를 낼 수 있고 영업도 24시간 내내 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 이런 식자재마트는 업계 추산으로 6만 곳에 달합니다.


앵커3) 전통시장은 대형마트 규제로 별다른 반사이익이 없고 오히려 풍선효과만 커졌군요. 그렇다면 규제 당사자인 대형마트는 어떻습니까?

기자) 대형마트 업계 1위 이마트가 지난해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한 것을 포함해 대형마트 3사의 업황은 시간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마트를 대표적으로 보면 2012년 의무휴업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실적이 하향 추세로 지난해 영업이익은 2012년에 비해 80% 줄었습니다.

대형마트들은 실적 악화에 점포 부지를 자산유동화하고 아예 매장 문을 닫는 등 구조조정을 하는 실정입니다.

롯데쇼핑은 마트를 포함해 백화점, SSM 등 전체 오프라인 점포의 30% 가량을 없애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점포당 관련 인원이 수백 명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십여 곳의 문만 닫아도 당장 만 명 가까운 일자리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앵커4) 상황이 이런데 21대 국회에서도 강화된 유통 규제안이 대거 발의됐다고 들었습니다.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5월 21대 국회가 개원했는데요.

이번 국회에서도 대형 유통채널을 겨냥한 규제안이 나왔습니다.

기존 대형마트 규제가 11월 23일 종료되는데 이를 연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복합쇼핑몰, 백화점, 면세점 등으로 규제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이 골자입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오프라인 점포 이외에 온라인 쇼핑몰도 규제 범주에 넣자는 법안인데요.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규모유통업자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쿠팡, 11번가, G마켓 등 우리가 알만한 대부분의 이커머스 사업자들이 규제를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온라인 쇼핑몰도 1달에 두 번 영업을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앵커5) 코로나19로 정부가 외부 활동 자제 권고를 하는 요즘 상황과는 잘 맞지 않는 것 같네요. 이런 강화된 규제안에 대해 유통업계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관련해서 복합쇼핑몰 개점 이후 주변 상권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학회 연구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온 복합쇼핑몰 방문객이 복합쇼핑몰 뿐만 아니라 주변 상권도 찾아 결과적으로 지역상권이 활성화됐다는 겁니다.

한국유통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복합쇼핑몰 인근 상권의 매출액은 개장 이후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타필드 고양점 인근 상권은 개장 전에 비해 25.67%, 송도 트리플스트리트는 33.70% 늘었습니다.

특히 복합쇼핑몰 인근 전통시장은 유동인구 증가로 신규 고객 유입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대규모 점포 출점 후 전통시장 고객 중 7.43%가 복합쇼핑몰 등으로 이동하지만 오히려 11.83%가 새로 전통시장에 유입됐다는 겁니다.


앵커 마무리)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박동준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