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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정부 입맛에 맞춘 부동산 통계에 시장은 '냉담'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 기자tout@mtn.co.kr2020/09/10 15:48



"상당 지역에서 가격이 하락한 거래가 나타나는 등 시장에서 쏠림현상이 많이 완화됐습니다."(홍남기 경제 부총리)

정부가 주택가격 실거래가 하락 사례를 언급하며 지난 8.4 공급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갑다. 급매물이나 편법거래 등으로 소화된 일부 사례를 통한 해석일뿐 여전히 시장 대기수요가 많아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8일 열린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과열 양상을 보이던 서울·수도권의 매수심리가 8월 들어 관망세로 돌아서며 진정되는 분위기"라며 "최근 일반 국민과 시장 참여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가 점차 둔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서초구 반포자이, 송파구 리센츠,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등 7월부터 8월까지 최근 한달새 서울 주요지역 아파트 실거래가 1억~3억원 가까이 하락한 사례를 제시하며 시장 안정을 강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비교방식 자체가 오류가 있는 정부 입맛에 끼워맞춘 통계라고 지적한다.

실제 국토부 실거래시스템을 보면 최저가와 최고가를 단순 비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마포래미안푸르지오3단지' 59㎡의 경우 7월 거래 중 최고가 13억6200만원과 8월 거래 중 최저가 11억원을 비교하는 식으로 극대화된 가격차를 통해 집값 하락 착시효과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또 시장은 앞서 제시한 실거래가 하락 사례가 극히 일부라고 보고 있다. 가족에게 저가에 넘긴 편법 사례나 일부 급매물이라는 것이다. 송파구 소재 A 공인중개업소는 "몇억원씩 떨어진 거래가는 법인이 내놓을 확률이 크다"며 "지금은 매물 씨가 마른데다 집주인들이 호가를 높인다"고 전했다.

정부가 사례로 든 지역에서는 신고가도 속출하고 있다. 반포자이의 경우 지난 8월17일 전용 85㎡ 28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3단지' 전용 114.72㎡는 8월 신고가 18억8,500만원, '마포래미안푸르지오 4단지' 전용 59.97㎡도 지난달 14억4,000만원에 손바뀜했다.

집값통계를 둘러싼 신뢰도 논란은 이번만이 아니다.

국가공인 기관인 한국감정원의 통계가 KB국민은행의 표본수보다 현저히 적어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의견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주택 시세를 발표할 때는 감정원 통계를 쓰고 대출 규제에는 KB 시세를 쓰는 등 정확한 기준이 없이 통계를 활용하고 있는 비판도 나온다.

이같은 지적에 정부도 표본을 9400가구에서 1만3720가구로 약 46%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KB국민은행 표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수치가 나올 수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통계를 사례로 들며 집값 안정을 강조하는 정부의 낙관론은 계속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최근 "7·10 대책 발표 후 서울 집값 변화율이 0.01%로 4~5주 지속되며 상승세가 거의 멈췄다"며 "실거래가 기준 고점 대비 하락하는 단지가 있어 안정되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여러 지수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시장 현실을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은 "부동산 통계는 부동산 가치나 가격이 보는 사람, 기간, 시점에 따라 각각 다 다를 수 밖에 없다"며 "연도·시기별 추이자료, 실거래가, 민간기관 시가, 호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공신력 있는 통계자료로 시장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박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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