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실거주 규제 우회로로 주목받는 신탁방식 재건축

[앵커멘트]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규제로 사업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신탁방식 재건축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앞세워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정부의 재건축‘'2년 실거주' 의무 규제 시행을 앞두고 서울 알짜단지들이 신탁 재건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지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2016년 초 신탁방식 정비사업 허용 이후 여의도 일대를 중심으로 유행처럼 번졌던 신탁방식 재건축.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시작으로 공작아파트, 대교아파트, 수정아파트 등 7개 단지가 신탁방식을 택했습니다.

이제는 서울 주요 알짜단지 정비사업 시장에서도 신탁방식 재건축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되면서 우회로를 찾기 위해 나타난 현상입니다.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규제가 시행됩니다.

만약 실거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소유주는 새 아파트의 입주권을 받을 수 없고 현금청산을 받아야 합니다.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한 재건축 소유주들에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가운데, 신탁방식 재건축은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를 빗겨갈 수 있어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존 재건축 방식은 올해 안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마쳐야 실거주 의무규제를 피할 수 있는데, 신탁방식을 택하면 신탁사 시행자 지정 단계만 진행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조합 설립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전문성과 함께 조합원들간의 갈등과 비리가 적다는 점도 장점으로 부각된 것입니다.

현재 강남구 압구정5구역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신탁방식 재건축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서초구 방배삼호3차 아파트가 강남3구에서 처음 신탁방식 재건축을 택해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성동구 장미아파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도 신탁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높은 신탁수수료는 여전히 신탁방식 재건축 진행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분양수입의 2~4%를 사업추진 수수료로 신탁사에 내야하고, 신탁사의 영향력이 커 자칫 주민들의 의견이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 교수: 신탁방식으로 가게 되면 수익이 조금 줄어들 수 있어요. 조합원 입장에서 볼때는 신탁비용이 나가니까. 그런데 신탁비용이 나가는 것 만큼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하는 방면도 있어요.]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재건축 사업속도가 중요해진 만큼 신탁방식을 저울질 하는 알짜 재건축 단지들이 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지안입니다.


이지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