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신고의무 위반 적발 3년 새 3배 급증

부동산 거래 관련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가 최근 3년간 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신고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016년 3884건에서 작년 1만612건으로 증가했다.

최근 3년간 부과된 과태료는 227억1000만원에서 293억3000만원으로 29.1% 늘었다. 유형별로 보면 같은 기간 증빙자료 미제출·허위신고 요구 등은 410건에서 2943건으로 7배 이상 급증했다.

미신고·지연신고는 2921건에서 7012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실제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거래된 것으로 신고하는 다운계약은 이 기간 339건에서 354건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정부는 이상 거래를 잡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을 모니터링하며 규정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불법 증여 등 탈세나 대출규정 위반 등 의심 사례는 국세청이나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으로 통보하고 나머지 다운계약이나 미신고, 증빙자료 미제출 등 신고 규정 위반에 대해선 지자체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