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지원 실효성 논란 가열… 추경 편성 걸림돌 되나

정부가 만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일괄지급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과 관련해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 상황에서 국민들의 비대면 활동, 온라인 학습 및 근무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건데 이는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고 무려 9,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결국 대기업인 통신사들 지갑으로 들어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국민 상당수가 정부 정책과 관련해 반대하고 있다. 최근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8.2%가 전국민 통신비 지원에 대해 '잘못한 일'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정의당 등 야당을 비롯해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통신비 지급 예산을 차라리 전국 무료 와이파이망 사업 확대에 쓰자는 등 코로나19에 따른 데이터 사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부가 국회에 통신비 지급 내용이 포함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으며 향후 국회 상임위, 예결위 심사를 거치게 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원안대로 밀어붙인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이 강력 반대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하다.

한 국회 관계자는 "소비 진작 방편으로 통신비 일괄지원이 의미가 있지만 반발이 상당하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도 꽤 있다"고 언급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후속조치 마련에 분주하다. 요금 선할인, 후정산 방식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지원대상 선정, 통신사별 요금 감면 협의 등 조율이 필요하다.

통신사들은 정부 정책 시행을 위해 시스템 등 내부적으로 손볼 게 많고 실제 비용 지급까지 시간도 걸리는데 괜히 욕까지 먹고 있어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관련 데이터를 따로 뽑아내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요금을 감면할지, 고객에게 고지하는 방법 등 기업 입장에선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라며 "정부와 실행방안을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