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부평 등 신규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23곳 선정

2020년 1차 중앙선정 도시재생뉴딜사업지 위치도 <자료=국토교통부>

정부는 제2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에서를 열고 올해 1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사업으로 서울성북, 인천부평 등 총 23곳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총괄사업관리자형과 인정사업형으로 나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 주도로 도시재생 거점사업과 주변사업을 연계해 효과를 상승시키는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은 서울성북, 전북익산 등 총 8곳이 선정됐다.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에는 LH공사 외에도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도시공사, 충북개발공사, 경북개발공사 등 4개의 지방 공기업이 참여하게 된다. 공기업 투자는 올해 480억5,000억원으로 늘었으며, 주택공급도 올해 사업에서는 사업지당 평균 370여가구 규모로 증가하게 된다.

이들 사업은 쇠퇴한 원도심의 역세권, 공공청사 등을 정비해 복합거점시설로 조성하고, 이와 연계해 상권 활성화와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지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의 문화 자산 등을 활용해 특색 있는 재생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내 유휴자산을 활용한 소규모 점단위 사업을 통해 도시재생 효과를 신속히 확산하는 인정사업 방식으로는 인천부평, 충남금산 등 총 15곳이 선정됐다.

이들 사업을 통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건축물(인천부평 등 3곳) △방치 건축물(충남금산 등 2곳) △노후·미활용 공공시설(충북충주 등 4곳), △유휴부지(충북영동 등 6곳) 활용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 생활 SOC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23개 사업에는 2024년까지 총 1조2,000억원(국비 2,200억원·지방비 2,500억원·공기업투자 3,900억원·주택도시기금 500억원·민간투자 2,500억원 등)이 순차 투입되고, 총 150만㎡의 쇠퇴지역에서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공공임대 1,820가구를 비롯해 총 3,000여가구의 주택이 신규 공급될 예정이며, 돌봄·문화시설 등 70여개의 생활SOC시설, 지식산업센터·공공임대상가 등 20개의 산업·창업지원시설이 건립돼 쇠퇴지역의 활력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사업들은 사업부지가 충분히 사전확보(총괄관리자사업 평균 84%·인정사업 100% 확보)되고 계획의 완성도가 높아,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환경친화적 도시재생이 되도록 23곳 모든 사업에 제로에너지건축 또는 그린리모델링을 적용했다.

정부는 이번 1차 선정에 이어, 10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도시재생사업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도시재생 특위에서는 '도시재생 역량강화체계 개편방안'도 확정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역량강화 사업 통합 및 연계 방안 <자료=국토교통부>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소규모재생사업 등 3개 사업을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통합하고, 주민참여 제고 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2022년부터 시·도가 선정하는 사업은 도시재생예비사업을 선행한 곳이 신청하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충분한 기회 제공을 위해 도시재생예비사업의 선정규모는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약 80개, 2022년에는 150개 내외의 사업지를 지원할 예정이다.

양질의 도시재생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교재 연구와 개발,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등을 내년 6월까지 추진한다.

교재는 사전준비(정책, 법·제도 등), 기획·시행(계획수립절차, 사업방식 등), 운영관리(협동조합, 사회적경제 등) 등 사업단계별 공통적으로 필요한 과목으로 구성된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 영상 콘텐츠, 강사DB 등을 구축해 교육 및 지원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백원국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선정 신규사업은 사전컨설팅 등을 통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여온 만큼, 조기에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들이 도시재생의 성과를 빠른 시일 내에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