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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레벨 업']③ 투자자 이탈 우려…"장기투자 세제혜택 필요"

머니투데이방송 조형근 기자root04@mtn.co.kr2020/09/16 17:42

최근 사모펀드 시장에서 연이어 사고가 발생하는 한편, 정부가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제동을 걸고 나서 부동산과 사모펀드에 몰렸던 자금이 새로운 시장으로 이동할 시기를 맞이했다. 다시 돈이 부동산으로 쏠리지 않고 국민 경제 전 분야의 고른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공모펀드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시점에서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공모펀드 활성화가 자본시장에 주는 의미와 영향은 무엇인지 짚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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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공모펀드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레벨 업' 세 번째 기획입니다. 최근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동학개미'가 오는 2023년 부터는 우리 증시를 떠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주식과 펀드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해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 메리트가 사라지기 때문인데요.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자본시장의 성숙을 위해 장기투자자, 특히 장기투자 공모펀드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조형근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앞서 정부는 2023년부터 주식과 펀드를 통한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식과 펀드에서 5,000만원 넘게 수익이 발생하면 세율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적용받습니다.

정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결정했다고 설명하지만, 투자자들의 반발은 거셉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에서 장기 투자에 대한 혜택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바람직한 투자 문화 정착을 위해 장기투자 세제혜택 등 정책적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단기 투자 성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내재가치, 본질적 가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세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것은 충분히 필요한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장기투자 세제혜택의 부재로 '큰 손' 투자자가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해외 선진국 중에서는 장기 투자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주식에 양도소득세 22%를 부과하지만, 1년 넘게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저율로 분리과세하고 있습니다.

또 독일과 프랑스는 고액 장기 투자자가 누진세를 적용받는 역차별을 막기 위해 투자 기간에 관계없이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장기 투자 원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거나, 장기투자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 등을 제공한다면 공모펀드의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이 나옵니다.

[최영권 우리자산운용 대표 : 변액보험의 경우에는 10년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공모펀드에 대해서는, 또 10년 정도 장기투자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부여한다면 투자자들의 실질 수익을 크게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제혜택을 통해 장기투자 공모펀드가 활성화된다면, 수익률 제고와 함께 자본시장 성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공모펀드 등 기관 투자가의 장기투자 활성화로 자본시장 건전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형근입니다. (root04@mtn.co.kr)


조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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