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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장·상점이 전국에…기업엔 규제개혁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 기자leejk@mtn.co.kr2020/09/1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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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디지털 전통시장, 디지털 상점, 디지털 공방이 전국에 생깁니다.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역량도 키우는데요, 코로나19 극복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경쟁력까지 확충한다는 목표입니다.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선 현장의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재경기자.

[기사내용]
앵커1)전통시장이나 상점과 같은 소상공인 일터를 디지털화한다고요.

기자)
정부는 2025년까지 온라인 배달 체계 등을 갖춘 디지털 전통시장을 500개소까지 만들 계획입니다.

로봇 등을 도입한 스마트 상점은 10만개, 스마트공방은 1만개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곳들이 집적된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시범사업은 2022년까지 세 곳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사용 촉진에도 나섭니다.

소상공인이 사업장을 디지털화하고, 스마트 장비도 사서 써야하고, 스마트 기술도 이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정책자금은 4000억원을, 특례보증은 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까지는 400억원의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해 키오스크나 디지털 결제 단말기 20만대를 보급합니다.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경영과 상권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결제수수료 부담은 현재의 2~4%에서 1%대까지 낮춰 간편결제를 쓰기 쉽게 하기로 했습니다.

중장년층 등 디지털을 잘 쓰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위해선 2025년까지 5만명에게 맞춤형 현장실습 교육을 제공합니다.


앵커2)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규제혁신 과제를 마련해 추진한다고요.

기자)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을 위해선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유예를 이달말에서 올 연말까지 석 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미한 변경에도 시설검사 때문에 공장이 멈추지 않도록 '선 가동 후 시설검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스마트 의류나 지능형 자동차같은 융복합 사업모델도 오는 10월까지 창업 범위에 넣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차의 사용후 배터리는 민간이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전기차는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다보니 사용후 배터리는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반납해야 하는데, 2022년 6월까지 이런 의무를 폐지하고 민간 매각을 허용하고 매각체계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소액 전자상거래 급증에 따라 번거로운 수출 신고를 간소화하기 위해 물품배송정보를 수출신고로 전환하는 플랫폼을 오는 10월까지 구축합니다.

정부와 기업, 청년이 공동으로 적립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 5인 이상 기업만 가능하고, 벤처기업과 청년창업기업같은 일부 기업만 5인 미만도 가능한데, 여기에 이노비즈같은 혁신형 중소기업도 가능하게 할 예정입니다.

일부 캠핑카는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로 분류돼 화물차처럼 사용신고와 차고지 확보 의무가 있는데, 연말까지 사용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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