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통합검색

MTN 사이트 메뉴

엠티엔더블유로 이동

[MTN현장+]소비자 불만은 높아지는데…공인중개사 역할론 갑론을박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 기자tout@mtn.co.kr2020/09/24 15:45



정부가 공인중개사가 필요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발표하면서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시각이 분분하다. 공인중개사 생존권을 위협하고 일자리를 빼앗는 정책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반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이라는 의견도 있다.

특히 최근 중개 수수료비, 서비스 개선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점점 커지면서 수수료 체계 개편과 중개업소 내부 혁신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24일 '중개사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에 공인중개사협회는 1인·릴레이 시위에 나서며 집단반발에 나섰다.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중개사 없이 부동산 거래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님 전상서'라는 국민청원은 24일 현재 7만여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중개사업계는 AR과 VR 등으로만 매물을 보고 거래하게 되면 중개사들은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비대면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은 공인중개사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며 관련 소비자 피해 발생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아예 중개사가 없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실제로 내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어떻게 중개인 없는 부동산거래를 하겠다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없이 실증사업으로만 기재돼있어 실제로 도입이 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심리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가뜩이나 정부 규제로 거래가 급감해 일감이 줄어든 상황에서 정부가 중개사 없는 시스템, 부동산 중개 수수료 문제 등을 연이어 언급하며 자신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이런 가운데 공인중개사를 바라보는 소비자 시각은 우호적이지 않다. 과거 수십년전과 비교하면 현재 서비스 질은 그대로인데 수수료는 지나치게 높다며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마침 정부가 발표한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이 반갑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실제 부동산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요율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최근 집값 상승과 함께 아파트 중위가격이 올라가며 수수료도 덩달아 급등한 상황.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가격이 오를수록 요율을 낮춰야한다"며 "매물과 지역·금액별로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부동산거래시스템이 비대면 거래, 프롭테크 등 IT 기반 거래구조가 대중화되는 흐름을 반영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전문가들은 매물 정보 투명화를 위한 노력과 단순중개에서 나아가 상담 등 서비스 폭을 다양화한 중개업소 내부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는 올라갔는데, 업그레이드된 무언가는 없으니 소비자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수수료율 체계와 중개업소 내부 혁신 없이는 갈등이 계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박수연기자

tout@mtn.co.kr

건설부동산 분야 취재하고 있습니다. 폭넓은 제보 환영합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02)2077-6288


<저작권자 ⓒ "부자되는 좋은습관 대한민국 경제채널 머니투데이방송 MTN">

copyright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5층 (여의도동)l대표이사ㆍ발행인 : 유승호l편집인 : 정미경l등록번호 : 서울 아01083
사업자등록번호 : 107-86-00057l등록일 : 2010-01-05l제호 : MTN(엠티엔)l발행일 : 2010-01-05l개인정보관리ㆍ청소년보호책임자 : 디지털기획부장
대표전화 : 웹 02-2077-6200, 전문가방송 1899-1087, TV방송관련 02) 2077-6221~3, 온라인광고 02) 2077-6376l팩스 : 02) 2077-6300~6301

머니투데이방송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