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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공인중개사법에 시장 대혼란…다시 '발품'시대 회귀


머니투데이방송 이지안 기자aeri2000@naver.com2020/09/2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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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공인중개사법 개정 시행으로 아파트 거래시장이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검색이 가능했던 네이버 부동산의 거래완료 표시 서비스가 종료되고, 직방은 당분간 아파트 매물게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채 묘안 찾기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애플리케이션으로 간편하게 아파트 매물을 검색했던 것에서 다시 공인중개소를 돌아다니며 직접 발품을 팔아야해 소비자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지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지난주부터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따라 부동산중개 플랫폼인 네이버부동산에서 '거래완료' 기능이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네이버부동산의 거래완료 기능은 아파트 실거래가를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는 보통 계약완료 한달 이후에 게재되는 반면 네이버부동산 거래완료는 계약즉시 거래완료로 뜨고 매매가격이 표시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네이버부동산의 거래완료 기능이 시세교란행위를 위한 허위게시로 활용될 수 있다며 게제를 금지한 것입니다.

부동산플랫폼 기업인 직방도 최근 현재 거래가능한 아파트 매물게시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아파트 매물 서비스를 개편하는 가운데, 공인중개사법 개정까지 겹치면서 최대한 법에 맞추기 위해 서비스를 중단한 것 입니다.

직방 관계자는 "그동안 공동중개매물의 경우 중개의뢰인의 의뢰서가 없이도 매물을 올렸었는데,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으로 법에 저촉이 되면서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다"며 "개정된 법에 맞춰 다시 서비스를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이버부동산 거래완료와 직방의 매물검색 서비스도 중단되자 소비자들이 공인중개소를 직접 돌며 최근 거래시세와 매물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또 정부가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온라인에 매물 게재시 층수를 포함한 정확한 지번을 모두 공개하게 함으로써, 앞으로 인터넷에 아파트 매물 물건을 올리지 않겠다는 공인중개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관계자: 공인중개사들끼리 물건을 뺏어가는 상황도 생길수 있고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시세교란을 막겠다는 국토부의 의도지만, 유용한 서비스가 사라져 주택수요자들의 불편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지안입니다.


이지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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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고 깊게 보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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