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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업계, "폐지 수급 불균형 해소 위해 '비축단지' 필요"

-제지연합회, 폐지 수급 불균형 개선을 위한 1차 정책포럼' 개최
신아름 기자

제지연합회는 최근 폐지 수급 불균형 개선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사진제공=제지연합회

한국제지연합회는 국내 폐지 재활용 시장의 수급 불균형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환경부와 제지 및 폐지업계, 학계 등 전문가를 초청해 '폐지 수급 불균형 개선을 위한 1차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내 폐지 재활용,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국내 폐지 재활용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부 정책의 한계 및 시사점을 도출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첫 발제를 맡은 류정용 강원대학교 교수는 올 초 불거진 폐지 적체와 최근의 폐지 부족 사태의 원인을 분석하고 중국의 폐기물 금수조치로 발생한 국내 폐지 수급불균형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제지 및 원료업계,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제지 및 원료업계 간 신뢰 확보를 위해 압축폐지에 대한 품질확보 노력과 실시간 함수율 측정기 도입이 필요하며 골판지 상자 수요에서 가장 비중이 큰 농산물포장에 고강도 경량 골판지 사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기술 개발, 비축단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정구 에코앤파트너스 본부장은 수입폐지 통관 전 전수조사, 수입신고제,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 등 이미 시행됐거나 시행을 검토 중인 정부의 폐지 재활용 정책을 분석한 뒤 규제보다는 민간 자율적 지원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전문가들이 현재 폐지 재활용 시장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폐지 수급불안정 상황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폐지 비축과 정부 차원의 비축창고 확충 지원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했다.

폐지 관련 정책·제도에 대해서는 현행 폐지 재활용지정사업자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EPR 도입보다 효과적이며, 수분측정기 도입을 통해 정확한 재활용 목표를 부과해 관리하면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밖에 폐기물이라는 의미가 강한 폐지 대신 원료로 적합한 말로 용어를 재정의할 필요가 있고, 폐지 등급별 가격 차등화를 통한 유통체계 선진화를 위해 폐지 종류별 분급 등 품질관리와 객관적 검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장원 환경부 재활용시장안정화추진단 팀장은 "국내 폐기물 시장에서 폐지가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중국의 폐기물 정책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국내 폐지 재활용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제지 및 폐지업계와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권오근 제지연합회 전무는 "이번 정책포럼을 통해 폐지 수급불균형 개선방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정책 건의 등을 통해 업계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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