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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대형학원 또 휴원…서울시 건의 묵살한 중대본


머니투데이방송 윤석진 기자drumboy2001@mtn.co.kr2020/09/29 10:31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 밀집지역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수험생들에게 대입 수능일은 결전의 날이다.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총 12년 동안 배운 바를 단 한 번의 시험으로 증명해 내야 하기 때문이다. 수시 비중이 커지면서 수능에 목매는 학생들이 다소 줄긴 했지만, 수능은 여전히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험 중 하나로 꼽힌다. 수능이 다른 어떤 시험 보다 공정해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수능을 60여일 앞두고 수도권 내 대형 학원 집합 금지 조치가 이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매일 학교에 나가 대면 수업을 하고 있는 고3 학생들과 비교해 N수생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300인이 훌쩍 넘어가는 학교는 정상 등교를 허용하면서, 학원 영업만 막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다는 목소리도 높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형 학원의 집합 금지 해제'를 요청하는 건수가 6,000건을 넘어섰다. 여기에는 현재 대형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 뿐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도 다수 포함돼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시도 교육청에는 대형학원 집합금지를 풀어줄 것을 요구하는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담당 공무원들이 다른 업무가 어려울 정도라고 호소할 정도다.

사실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자체들은 대형 학원을 고위험시설에서 제외하고 싶어 한다. 대형 학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전례가 없는데다, 방역 수칙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형학원 폐쇄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게 되어 있다. 앞서 광주·부산·강원·충남·대전 등 비수도권 지역 지자체들도 이 법에 근거해 조건부로 대형학원의 집합제한 조치를 완화했다. 사실상 고위험 시설에서 제외해 준 것이다.

문제는 현재 수도권 지자체에 집합금지 명령과 관련한 아무런 실권이 없다는 점이다. 그동안 서울시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대형 학원을 고위험 시설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계속 건의했지만, 중대본은 이를 묵살하고 11종의 고위험 시설을 유지하는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지방과 달리 수도권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완화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이는 형평성에 어긋날뿐아니라 법치주의와 지방자치 원칙에도 어긋난다. 아무리 위기 상황이라 해도 지자체 장에게 주어진 권한을 중앙 정부가 대신 행사할 수는 없다. 지자체는 해당 지역에 관해선 누구보다 전문가다. 역내 사업체를 관리·감독하고 각종 데이터를 수집한다. 각종 민원을 접수하고 이를 처리하는 등 지역 행정의 일선에 있다. 지자체에게 고위험시설 지정 권한이 있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중대본이 이를 무시하고 대형 학원 집합 금지를 막는 것은 월권일 뿐이다. 더불어 N수생의 학습권과 관련 업자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이다. 법적 근거도, 형평성도 없는 대형 학원 옥죄기는 하루빨리 중단돼야 한다.



윤석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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