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도마 위에 오를 中企 이슈는?

추석 연휴 이후인 7일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다양한 중기업계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번 산자중기위 국감에선 소상공인-배달앱 상생방안 모색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산자중기위는 오는 8일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을 앞두고 있다. 중기부 국감 증인 명단에는 ▲김봉진 우아한 형제들 의장 ▲강신봉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대표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 ▲김완수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 등 9명과 박선태 썬에어로시스 대표가 참고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국감에서 가장 비중있게 다뤄질 이슈는 소상공인과 배달앱 상생방안이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거래 증가로 배달앱 시장이 호황기를 맞이한 가운데, 일부 플랫폼 업체들이 수수료와 광고료를 독점하는 행태를 취하고 있어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수수료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당정청은 배달앱 시장의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내년 3월까지 제정하기로 한 바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법 제정을 위해 8월부터 10월까지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실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국감에 맞춰 중기부 관련 법안이 잇따리 발의되고 있다.

최근 산자중기위 소속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의 주무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중소기업청의 중기부 승격 이후 금융위원회 관리하에 있던 기술보증기금과 신보 중 기보만 중기부로 이관해 중소기업 정책보증기관의 관리체계가 이원화돼있다는 이유에서다.

산자중기위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풍수해 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0년 7월 기준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의 풍수해 보험 가입 비율은 5,000건으로 전체의 0.35%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