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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소·부·장 키워야 하는데…특허 'K 디스커버리'는 시기상조?


머니투데이방송 고장석 기자broken@mtn.co.kr2020/09/2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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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특허 제도 '한국형 디스커버리'를 두고 반도체 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 우리 산업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고장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특허권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올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K 디스커버리'제도.

상대방 공장에서 전문가에 의한 현장 조사가 가능해지고, 필요한 자료 목록을 제출하도록 강제할 수 있어 국내 업체 간 분쟁을 해결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도체 소부장 업계 A 관계자: K 디스커버리 제도는 특허를 침해했다고 의심받는 기업이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수의 국내 기업들의 지식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거고….]

하지만 일본 기업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 마구잡이식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국내 소부장 업계에는 '득보다 실'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반도체 소부장 업계 B 관계자: 설계 도면부터 모든 것을 (일본 기업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 비밀이라서 안 준다 이런 것들은 다 안 통하는 거죠. 장비 업계들도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다 보니까 쉽게 반발을 못 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국내 기업의 평균 특허 출원 건 수는 910건. 해외 기업(8,581건)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소재부품 분야에서 업체당 평균 특허 출원 건 수(국내 29건·해외 578건)는 장비 분야보다 더 한 20분의 1에 불과해 제도 도입이 시기 상조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소부장 업체들이 일본 기업들과의 소송에 발목잡힐 경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로의 제품 공급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무: 작년부터 소부장을 육성하자고 산업계나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고요. 제도는 취지는 좋지만 좀 더 시간을 두고 시행하는 것이 우리 산업을 위해서 좋은 게 아닌가….]

특허청 측은 "업계와 간담회 등으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산업계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K 디스커버리, 반도체 업계는 양날의 검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고장석입니다.


고장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고장석기자

broken@mtn.co.kr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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