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정상화①]"그린뉴딜 필요조건 '전기요금 정상화'"

[앵커멘트]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그린뉴딜 정책의 핵심은 중앙집중·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분산·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바꾸는 겁니다. 에너지원이 바뀜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시장 운용을 위해 인상을 전제로 한 전기요금 개편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은 그린뉴딜 발 전기요금 제도개편 요구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첫번째 순서로 염현석 기자가 그린뉴딜과 전기요금 정상화에 대한 관계에 알아봤습니다.

[기사내용]
오는 2025년까지 국비 42조7천억원을 포함해 총 73조4천억원을 투입하는 그린뉴딜.

핵심은 태양광과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리는 겁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생태계 육성을 위해 초기 투자를 진행하면 그 결과를 마중물 삼아 민간이 확산시킨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선 반드시 투자 요인이 있어야 하는데, 핵심이 바로 전기요금 정상화입니다.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에너지 신사업 같은 경우 전기요금과 관련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전기요금이 적정수준이 아니면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인 사업들이 많아 최소한 적정한 원가를 보장하는 그런 요금 수준은 유지돼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기요금 정상화와 관련된 논의는 걸음마 단계입니다.

현재 논의된 사항 중 다수 의견으로는 인상요인이 있더라도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나 환경과 관련된 비용을 반영하는 유럽식 모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전기요금을 정상화해 연료비와 같은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고, 각종 전력생산에 따른 환경비용을 반영을 해서 전기요금을 책정될 때 전력소비와 생산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집니다.]

독일의 경우 전체 전기요금 중 30% 정도가 재생에너지 보급과 기술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책정해 투자 요인을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독일의 풍력발전은 원자력발전보다 더 저렴하게 전기를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양과 질 모두 성장했고, 한 때 3배 가까이 상승한 전기요금도 최근엔 조금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요인을 국민에 정확히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원 :전기요금이 앞으로 오르든지 든지 이유가 있을텐데 그 이유에 대해서 소비자들에게 잘 설명을 해서 소비자들이 '이런 이유로 전기요금이 바뀌는구나'를 알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것 같습니다.]

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해 전력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춘다면, '기후와 경제'두 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해 마련한 그린뉴딜의 성공에 한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