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구글 인앱결제 조사 이달 내 완료… 불공정 문제 개선해야"
최근 인도 수수료 인상 유예 내용도 같이 파악.. "선의의 피해자 생겨선 안돼"이명재 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구글 인앱 결제 논란과 관련해 "현재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달 말 완료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앱 마켓 회사들이 결제 방법과 수수료를 강제하자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8월 실태조사에 나섰다.
모바일 콘텐츠 사업의 시장 규모 및 매출, 인력, R&D 현황을 비롯해 세부적인 수수료 지출 수준과 앱 마켓 이용에 따른 애로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최기영 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입은 피해 등 관련 내용에 대해 상당 수준 조사가 진행됐다"며 "이달 말 끝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구글이 인도에 한해서만 수수료 인상을 유예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최 장관은 "그 부분도 조사하고 관련부처, 기업들과 지속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공정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국내법을 적용해 글로벌 기업을 강하게 규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특정기업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불공정한 부분은 개선해야 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선 안된다"면서 "과기정통부가 최대한 참여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