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책 후퇴? CGV서 지역화폐 사용 추진 '논란'

이동주 의원/사진제공=이동주 의원실

서울시가 지역화폐인 '서울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복합쇼핑몰과 대기업 계열사가 운영하는 51개 영화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사회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당초 지역화폐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처 설정 제2차 자문위원회'를 열어 복합쇼핑몰과 CGV, 롯데시네마 등 대기업 계열 영화관에서 제로페이와 연계된 서울사랑상품권 항시 허용 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사랑상품권이 시민들의 일상적인 결제수단으로 안착하기 위해 사용처 확대가 필수적이며, 보편적 문화시설인 영화관에 대해 사용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논의가 이뤄졌다.

또 복합쇼핑몰,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각종 대리점에서도 제로페이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문제도 검토됐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들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로 도입된 모바일 간편결제 수단이다.

이같은 논의 결과에 대해 지역화폐와 제로페이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소비자 후생복지를 위해 사용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제로페이 설립 취지를 무색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용처 확대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 출점 규제를 바라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목소리와도 상반되는 조치라는 지적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수립한 '서울시지역사랑상품권 운영계획'에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온라인 매출 급증 등 소상공인 입지 약화로 지역 내 소비가 가능한 상품권 발행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돕는다는 상품권 발행 취지가 명시됐다.

이 의원은 "불과 9개월만에 서울사랑상품권의 운영 방향을 바꾸려는 서울시의 행보는 시장대행체제에서 정책의 근본취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무분별한 사용처 확산 정책을 펴기보다 본연의 역할에 주력하는 데 힘쓸 때"라고 말했다..


신아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