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정상화③] 선도국 독일·덴마크… '사회적 합의' 이뤄야

[앵커멘트]
그린뉴딜을 위한 전기요금 개편에 대해 알아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수적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요. 우리보다 먼저 에너지전환의 길을 갔던 독일, 덴마크는 어떻게 요금개편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는지 문수련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사내용]
현재 지구상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입니다.

전체 전력생산의 70%를 재생에너지를 통해 만드는데,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기간 동안 전기요금은 3배 가량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30년을 투자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고,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효율 증대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며 꾸준히 국민들을 설득해 전기요금 논란을 이겨냈습니다.

[핀 모르텐센 스테이트 오브 그린 대표 : 덴마크는 정말 큰 에너지 비용을 내야 합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덴마크의 많은 시민들과 기업체들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높은 비율의 세금을 낼 필요가 있다는 걸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에너지 전환 선도 국가인 독일 역시 전기요금을 두배 정도 인상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비용을 마련했는데,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올리면서 국민 저항을 줄이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제조업 비중이 큰 독일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하락할 수 있는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해 경쟁력을 유지했습니다.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장 : 독일은 40% 이상, 덴마크는 심지어 70% 이상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훨씬 깨끗하고 안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에너지 공급방식으로
바뀌는 가장중요한 정책적인 계기가 됐다…]

덴마크와 독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면 전기요금 인상은 필연적입니다.

이 때문에 전기요금 상승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효율을 높이고, 전기요금 상승으로 인해 타격이 있는 분야나 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마련해 진행해야 합니다.

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에너지 전환과 전기요금 정상화가 지속될 수 있는 원동력도 갖춰야 합니다.

최근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환경 등을 감안하면 시작이 늦을 수록 우리가 치뤄야 할 대가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것을 더이상 정쟁으로 여기지 않고 실제 현 세대의 책임있는 제도의 변화를 통해서 비용을 현세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게 필요합니다.]

독일과 덴마크의 에너지 전환과 우리나라의 에너지전환의 차이점은 딱 한가지입니다.

그들은 정치권을 비롯한 국민들간 사회적 합의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우리는 정치권마저 합의하지 못한 상황.

당장 일상에 큰 영향을 주는 전기요금 문제가 뒤따르는 에너지전환은 사회저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사회적합의'를 이뤄 전기요금을 개편하고 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문수련입니다.


문수련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