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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LH 공공임대, 시세보다 높은 가격이 공실 초래

박수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하는 공공임대 중에서 주변 아파트보다 시세가 오히려 비싸 공실이 발생하는 단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렴해야 할 임대주택이 주변시세보다 높아 공실이 발생한다면 정책적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동대문구을)은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LH의 집주인 임대주택 전세금 환산 가격과 한국감정원 자료로 산출한 같은 지역의 동일 면적 전세금 가격을 비교했더니 전국 모든 지역에서 집주인 임대주택의 전세금이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집주인 임대주택 전세금 환산 가격은 1억6497만원이었는데 동일 면적의 서울 평균 전세금 가격은 1억2316만원으로 집주인 임대주택이 34%나 높았다. 해당 기준으로 비교해봤을 때 경기는 52%, 인천은 50%가 더 비쌌고, 미임대율이 가장 높은 충남은 253%, 그리고 전남은 349%나 집주인 임대주택 전세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대학생, 독거노인 등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 평균 가격보다 훨씬 높은 임대료로 공급되고 있어 임대료 책정 등 집주인 임대주택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LH는 "임대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공실을 줄일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해) 임대조건 조정 등 제도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당 주택의 입지나 노후화 여부 등이 반영이 안된 상태에서 단순히 전세보증금만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며 "민감임대 시장이 경기변동과 관련해 전세금 수준이 민감하게 반영되는 것과 달리 집주인 임대주택이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 향후 제도개선을 통해 실효성을 발휘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노력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변창흠 LH 사장은 "평형을 높인다든지 지역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하고 설계 단계에서 꼼꼼히 조사해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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