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통합검색

MTN 사이트 메뉴

엠티엔더블유로 이동

[MTN현장+] 이상한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중기부-교육부 어색한 동거 마쳐야


머니투데이방송 윤석진 기자drumboy2001@mtn.co.kr2020/10/08 16:27

차정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이 9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공급기업 선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비대면 제도 도입을 위해 인사‧노무‧보안 컨설팅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로 기업당 최대 400만원(자부담 10% 포함)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시행을 위해 공급기업을 모집한 결과 359개사가 선정됐다.

교육업계의 '숙원 과제'였던 공교육 입성이 드디어 가능해졌다.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을 통해서다. 일각에선 이 플랫폼이 중소기업의 비대면 사업을 지원하는 줄로만 알지만, 에듀테크(edutech) 서비스도 취급한다.

그동안 교육업체에게 공교육 시장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정부 산하 기관에서 웬만한 교육 프로그램을 손수 제작해 학교에 무료로 배포해 왔기 때문이다. 굳이 예산 써가며 민간 에듀테크 서비스를 구입하는 학교는 매우 드물었다.

이런 분위기가 반전된 것은 코로나19 사태 이후다. 관 주도의 프로그램이 학습 공백을 메우는 데 한계를 드러내면서 제도권 밖에 있던 민간 에듀테크 서비스가 공교육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교사 개인이 에듀테크 서비스를 구매해 수업에 활용하거나, 학교 단위로 이용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쯤이다.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은 이런 흐름 속에서 등장했다. '정부가 지원금을 줄 테니 학교들은 에듀테크 서비스를 구매해 쓰라'는 무언의 신호였다. 에듀테크 업체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 사교육을 죄악시 했던 정부가 민간 업체를 인정한 것은 물론이고 직접 구매까지 권장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 실망했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기대했던 바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헛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우선,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학교가 너무 한정돼 있다. 이 플랫폼은 '에듀테크 멘토링' 학교만 이용할 수 있다. 에듀테크 멘토링 학교는 교육부에서 사전에 선정한 학교로, 전국에 1,500개 뿐이다. 전국 초중고 1만 2,000여개 중 12% 학교 만이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다.

소수 학교 만이 지원받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에듀테크 입접 업체들이 이런 사실도 모른 채,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해왔다는 점이다. 이번 플랫폼 주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얼마나 안일하게 사업을 운영해 왔는지 드러나는 대목이다.

플랫폼 입점 기간 공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에듀테크 입점 업체는 53개다. 이미 입점이 완료돼 이 이상 늘어날 수가 없다. 그런데도 일부 에듀테크 업체는 "신중하게 입점을 준비 중"이라며 학교에 입성할 날을 손꼽아 기대라고 있다.

이뿐 아니다. 서비스 이용 신청도 마무리됐다. 교육부에서 이미 에듀테크 멘토링을 받는 1,500개 학교에 설문을 돌려 1,322개 학교만 이용하는 걸로 수요 파악을 끝냈다. 나머지 178개 학교는 EBS나 지자체 프로그램을 이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계속 수요 학교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던 업체 입장에선 힘 빠지는 소식이다. 상설 매장인 줄 알고 입점했는데, 알고 보니 며칠 운영하고 끝나는 팝업 스토어였던 것이다.

교육업체들이 이처럼 착각할만한 것이, 중소기업들은 지금도 플랫폼에 들어가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지난 10월 5일 기준으로, 서비스 신청 업체는 1만 1,322개다. 목표 지원 기업 수가 8만개이니 당분간 계속 신청을 받을 것이다. 학교와 달리 중소기업에겐 아직까지 기회의 창이 열려있는 셈이다.

이처럼 사업 안내조차 원활하지 않은 이유는 '한 지붕 두가족' 사업이기 때문이다. 중기부 사업에 교육부가 참여하다 보니 여러 군데서 엇박자가 나는 것이다. 애초에 중소기업과 학교를 한 데 묶어 지원한다는 발상부터가 잘못됐다. 학교와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과 특성이 다른 건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명확하다. 이 어색하고 불편한 동거를 굳이 이어갈 이유가 별로 없다. 학교와 교육업계는 정부의 제대로된 지원책이 절실하다.



윤석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윤석진기자

drumboy2001@mtn.co.kr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응원합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02)2077-6288


<저작권자 ⓒ "부자되는 좋은습관 대한민국 경제채널 머니투데이방송 MTN">

copyright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5층 (여의도동)l대표이사ㆍ발행인 : 유승호l편집인 : 정미경l등록번호 : 서울 아01083
사업자등록번호 : 107-86-00057l등록일 : 2010-01-05l제호 : MTN(엠티엔)l발행일 : 2010-01-05l개인정보관리ㆍ청소년보호책임자 : 디지털기획부장
대표전화 : 웹 02-2077-6200, 전문가방송 1899-1087, TV방송관련 02) 2077-6221~3, 온라인광고 02) 2077-6376l팩스 : 02) 2077-6300~6301

머니투데이방송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