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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기금 문턱 '도마 위'…"너무 까다롭다" vs "모럴해저드 안돼" 팽팽


머니투데이방송 허윤영 기자hyy@mtn.co.kr2020/10/0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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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제주항공이 아시아나항공에 이어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범 5개월만에 두 번째 지원을 앞두고 있는 건데요. 정치권에서는 기안기금의 지원 문턱을 낮춰서 더 많은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주 진행될 금융권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안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허윤영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출범 5개월이 지났지만, 신청 기업은 단 1곳뿐.

정치권에서 기안기금의 지원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안기금 요건인 총차입금 5000억원 이상에 근로자 300인 이상은 사실상 대기업만 해당하고, 고용인원도 반년간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안기금은 지원 성격이 강한데, 시중금리보다 높게 책정되는 금리의 부담을 안고 지원하는 기업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금이라도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 하루라도 빨리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기안기금을 일종의 ‘최후의 보루’로 여기고 있는 금융당국 입장에선 한번 내세웠던 원칙을 바꾸긴 쉽지 않습니다.

전체 산업을 지원하긴 어려워 업종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지원 문턱을 낮춰 너도나도 지원을 해주게 되면 이른바 ‘모럴 해저드’ 우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기안기금의 금리를 시장금리보다 높은 수준에서 설정하는 이유 역시 '최후의 보루'라는 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생존기로에 서있는 저가항공사(LCC)의 경우 다수의 사업자가 진입해 출혈경쟁을 펼치면서 코로나19 이전부터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기안기금을 지원해 당장의 위기를 넘기더라도 코로나19 종식 이후 실적이 개선될지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정부의 정책지원이 오히려 전체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허윤영 입니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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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y@mtn.co.kr

증권부 허윤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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