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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에 망사용료 꼭 받겠다는 이통사들… 실현 가능할까

KT "넷플릭스법 시행 이후 구체적 비용 협상".. 법 개정안에 망사용료 개념·산정 근거 등 제외

머니투데이방송 이명재 기자leemj@mtn.co.kr2020/10/10 11:02



이동통신사들이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인 넷플릭스와 콘텐츠 제휴를 하면서 망 이용대가도 받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이통사들이 넷플릭스에 망사용료를 받지 않고 비용 부담을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강국현 KT 커스터머 부문장은 "넷플릭스와 망 이용대가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이고 법 시행령이 확정되면 사용료를 받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현재 통신사들이 넷플릭스에게 망사용료를 한 푼도 받지 않고 있음을 확인한 셈이며 국내법에 관련 내용,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글로벌 CP에게 돈을 내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콘텐츠제공사업자의 망 안정성 유지 의무가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12월 시행되면 이를 근거로 협상하고 적정 수준의 돈을 받겠다는 생각이다.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역시 "전체적으로 통신사들이 협상력을 높이면서 망사용료를 받는 쪽으로 노력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넷플릭스 규제 법안에 오랜 기간 갈등을 빚었던 망사용료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비용 산정근거 등은 빠졌다. 기업간 계약 내용을 법에 넣을 수 없는데다 자칫 통상 마찰로도 번질 우려가 있는 등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즉 법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망사용료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해 글로벌 사업자들이 순순히 국내 통신사들의 비용 요구에 따를지는 의문이다. 여기에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이용대가를 낼 이유가 없다'는 내용의 소송도 진행 중이다.


향후에도 합리적인 수준의 비용을 못받을 가능성이 여전한데도 불구하고 일단 가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글로벌 기업과 손부터 잡는 KT, LG유플러스에 대한 비난여론도 커지는 상황이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넷플릭스 제휴가 나비효과가 돼 국내 콘텐츠 생태계를 해칠 수 있다"면서 "사실상 넷플릭스에게만 특혜를 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디즈니플러스와의 제휴를 추진 중인 SK텔레콤도 외국 기업과의 제휴보다는 국내 OTT 산업을 키우는데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히는 등 망사용료를 둘러싼 국내외 기업간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재기자

leemj@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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